한국, 일본, 미국의 주택 보유세율 비교

주택 보유 관련 세금(연간 보유세 기준)을 한국 · 미국 · 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각국 내에서도 지역·주택 종류·평가방식 등에 따라 세율·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비교”라고 이해해 주세요.

???????? 한국

• 연간 보유세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세(건물·토지)로,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보통 0.15% ~ 0.50% 수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서울 기준으로 “공시가격(과세표준) 약 8.5억 원” 주택이라면 연간 재산세가 약 127만 원 ~ 425만 원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 
  
• 단, 평가 기준이 ‘공시가격’ 등이고 지역·주택 종류(예: 다가구, 빌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또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이 GDP 대비 약 6.27%로 가장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약: 한국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연간 보유세율이 비교적 낮은(0.15%~0.5%) 일반 주택이 있고, 다주택·고가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미국

• 미국은 주(州)·카운티 등 지방정부 권한이 크고 부동산세(재산세)가 지역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 전체 평균을 보면, “효과적 재산세율(effective property tax rate)”이 대략 1% ~ 1.3%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값이 약 1.22%”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 다만 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이처럼 약 0.27% 수준(매우 낮은 편)부터 뉴저지처럼 2%대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지역·택지·주택가격 등에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요약: 미국에서는 보통 연간 보유세율이 약 1% 수준이 많지만, 지역차가 크며 어떤 주나 카운티에서는 2% 이상도 나옵니다.

???????? 일본

• 일본의 주택 보유 관련 대표적인 세금은 고정자산세(토지·건물)로, 연간 과세율이 약 1.4% 수준이라는 자료가 다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세(도시계획세)가 약 0.3%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점에 내부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도 있는데, 주택용 토지·건물의 경우 3%~4% 수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다만 과세표준(공시가치 등)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 실질부담이 단순 세율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요약: 일본에서는 연간 보유세율이 약 1.4% + 도시계획세 0.3% 정도로 한국이나 미국의 일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단순 비교표

✔️ 결론

• 한국은 일반 주택 보유세율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가·다주택 보유 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미국은 지역마다 매우 차이가 크며, 평균적으로 일본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은 보유세율이 중간 수준이며, 취득세 등 부수적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세 외에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으므로 “총부담”을 보려면 이들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각국의 취득세·양도세까지도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