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인물 금지법 추진한다고 함

링크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진행 중 입법예고 | HOME

 

얼마전 ai로 생성한 성인물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에 무죄 선고 했는데, 
그러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 생성 성인물 자체를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냄.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요내용 보면
"실존 여부와 관계 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함. 
사실상 실사 뿐 아닌 2d그림 포함 모든 ai로 만든 성인물이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