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가정리한기사)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수요일에디지털옴니버스패키지를공개할예정이며,이는지난10년간세계에서가장공격적인기술규제기관으로서의EU의입장에서극적인전환을의미합니다.이광범위한입법제안은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의핵심조항을수정하고,AI법의주요조항을연기하며,개인정보보호옹호자들이유럽연합역사상디지털권리의가장큰후퇴를나타낼수있다고경고하는변화를도입할것입니다.집행위원회가EU경쟁력을높이기위해필요한"단순화"라고설명하는이패키지는개인데이터의정의를축소하고,민감한정보를사용한AI훈련에대한제한을완화하며,주요플랫폼의손에통제권을집중시킬수있는브라우저수준의동의설정을잠재적으로허용할것입니다.뉴욕타임즈가검토한유출된초안에따르면,광고ID및쿠키와같은가명식별자는더이상GDPR보호대상인개인데이터로분류되지않을수있습니다.경쟁력우려가규제완화를주도하다이정책역전은유럽기업들의압력증가와마리오드라기전이탈리아총리의2024년9월경쟁력보고서의권고에따른것으로,해당보고서는급진적인개혁없이는EU가"느린고통"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미국및중국과의혁신격차를줄이기위해"단순화"와"규제완화"모두를명시적으로지지했으며,간소화가핵심보호조치를약화시키지않을것이라는이전의보장을철회했다.초안은기업이명시적인사용자동의없이건강상태및정치적견해와같은민감한범주를포함한개인데이터를AI시스템훈련에사용할수있는새로운법적근거를마련할것이다.또한고위험AI시스템에벌금이적용되기전1년의유예기간을도입하고투명성위반에대한처벌을2027년8월까지연기할예정이다.시민사회,'천번의상처로인한죽음'경고127개의시민사회단체와노동조합연합은이제안들을유럽의디지털보호장치를은밀히해체하는것이라고규탄했습니다.활동가막스슈렘스가이끄는오스트리아프라이버시단체noyb는이러한변화를"천번의칼질로인한죽음"이라고묘사하며,이것이유럽의중소기업보다는OpenAI,Google,Meta,Amazon,Microsoft와같은수조달러규모의기업들에게주로이익이된다고주장했습니다.이제안들은또한개인이자신의데이터에접근하고,수정하거나,삭제할수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경우를제한하여,그러한요청을"데이터보호목적"으로만한정할것입니다.비평가들은이러한변화가근로자,언론인,소비자들이법적분쟁에서데이터요청을사용하는것을차단할수있다고말합니다.출판사들과소규모광고기술회사들은브라우저수준의프라이버시통제가지배적인플랫폼의권력을더욱공고히하여"Apple의AppTrackingTransparency보다더나쁜"역학을만들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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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