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AI로 110조원 체납액 해결"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정 혁신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11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기반 세정 혁신 본격 추진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6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탈세적발·체납관리·업무자동화 등 AI 시스템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AI 탈세적발시스템'과 'AI 체납관리체계'를 통해 세무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해 행정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한다.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과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신설로 133만명 전수조사

국세청은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수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임 청장은 "13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 110조원의 누적 체납액을 실태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납 정리에 왕도는 없다. 결국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징수특례 요건 완화와 압류·매각 유예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전담반 확대와 지자체 합동수색, 해외징수공조 강화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2주간의 시범운영에서 48명의 직원이 1300명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3억원을 현장 징수했다"며 "성과가 입증되면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