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1년 계도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12 18:19
1,06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20250908152720_2222966_1200_896.jpg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AI G3 강국 도약 제도적 초석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전체 1,366 / 73 페이지
Ant Group의 LingGuang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바이브 코딩” 애플리케이션으로, 11월 18일 출시 후 4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중국 핀테크 대기업이 토요일 발표했다.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약 30초 만에 기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 앱은 11월 22일 기준 Apple의 중국 본토 App Store에서 무료 유틸리티 부문 1위, 전체 무료 앱 중 7위를 기록했다. Ant Group에 따르면 이 이정표는 ChatGPT와 Sora의 초기 채택률을 앞질렀다.서버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 중단사용자 수요의 급증으로 LingGuang의 인프라가 과부하되면서, Ant Group은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앱의 핵심 생성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회사는 Weibo의 게시물에서 이러한 중단을 “과도한 사용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t Group은 “이 이정표는 LingGuang이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플레이어임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이 애플리케이션은 코드 조각을 생성하는 대신 완전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생성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되며, 회사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자신만의 개인 AI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LingGuang의 기술 책임자이자 전 Google 직원인 Cai Wei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들이 세션당 평균 6회의 편집 라운드에 참여했으며, 이는 초기 예상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바이브 코딩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다LingGuang의 빠른 확산은 사용자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대신 대화형 프롬프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의 성장 모멘텀을 반영합니다. 미국 기반 경쟁사 Replit은 2024년 말 1천만 달러에서 2025년 6월 연간 반복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바이브 코딩 시장은 2030년까지 1,500억~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Alibaba 창립자 마윈(Jack Ma)은 LingGuang 출시 당일 Ant Group의 항저우 캠퍼스를 방문하여 회사 경영진의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Ant Group은 South China Morning Post를 소유한 Alibaba의 계열사입니다.
762 조회
0 추천
2025.11.24 등록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일요일에 AI 칩 디자이너를 직접 채용하는 구인 활동을 시작하며, 회사가 5세대 AI 칩의 완성에 가까워졌고 이미 6세대 칩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맞춤형 AI 하드웨어 생산을 지배하기 위한 공격적 계획의 일환입니다.X에 연속적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차량 플릿과 데이터 센터에 “수백만 개의 AI 칩”을 배포했으며, 현재의 AI4 세대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생산 직전의 최종 설계 단계인 “AI5 테이프 아웃(taping out) 직전”에 있으며 AI6 개발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머스크는 “우리의 목표는 매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 설계를 대량 생산에 내놓는 것”이라며,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모든 다른 AI 칩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칩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저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직접 채용 채널 오픈머스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AI_Chips@Tesl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전문성, 특히 칩 설계에 AI를 적용한 경험을 세 가지 요점으로 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채용 활동은 자율주행과 회사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CEO는 칩 프로그램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엔지니어링 팀과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 회의는 단기적인 것이며 AI5가 테이프 아웃되면 몇 달 내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제조 파트너십과 경쟁테슬라는 칩 로드맵을 위해 TSMC와 삼성전자 모두와 제조 파트너십을 확보했습니다. TSMC는 대만과 애리조나 시설에서 AI5 칩을 생산할 예정이며, 삼성은 2033년까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텍사스 테일러의 신공장에서 AI6 칩을 제조합니다.이 프로젝트는 테슬라를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엔비디아[ -0.97%]와 함께 AI 칩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하지만, 자체 개발 칩은 차량에서 추론 작업을 처리합니다.머스크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AI5는 2026년에 제한적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6는 2028년 중반에 출시될 예정이며, 머스크가 “빠른 추격” 개발 속도라고 묘사한 것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761 조회
0 추천
2025.11.24 등록
인공지능(AI)기술이하루가다르게발전하며우리삶깊숙이파고들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속에서많은부모는'우리아이를어떻게키워야할까?'라는막연한불안감에휩싸이곤합니다.AI가아이들의일자리를빼앗지는않을지,기술에지나치게의존하게되지는않을지걱정이앞서는것이사실입니다.하지만AI전문가네이트존스(NateJones)는그의뉴스레터아티클 "RaisingHumansintheAgeofAI:APracticalGuideforParents(AI시대의자녀양육:부모를위한실질적가이드)"에서이러한두려움을내려놓고'이해'와'코칭'으로나아가야한다고역설합니다.그는공포를조장하는대다수미디어와달리,AI가실제로어떻게작동하고왜그렇게작동하는지에대한실질적인설명을제공하여부모스스로기술을정확히이해하도록돕습니다.이가이드의핵심은단순히AI사용을금지하거나방치하는것이아닙니다.대신,부모가자녀에게현실세계에서AI를주체적으로활용할수있는능력을길러줄수있도록구체적인**'기술프레임워크(SkillsFramework)'**를제시합니다.이는아이들이AI를막연한두려움의대상이나맹목적인의존의대상이아닌,자신의목표를이루기위한유용한도구로인식하고활용할수있도록이끌어줍니다.AI시대의부모역할은더이상기술로부터아이를격리하는감시자가아닙니다.기술을이해하고아이가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돕는**'든든한코치'**가되어야합니다.네이트존스의이실용적인가이드는AI시대를살아갈우리아이들이기술에휘둘리지않고'인간답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필수적인나침반이되어줄것입니다.
809 조회
0 추천
2025.11.23 등록
Physical Intelligence는 2024년에 전 Google DeepMind 연구원들이 창립한 로봇 AI 스타트업으로, 모든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브레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기업 가치 56억 달러에 CapitalG 주도로 6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해당 투자 라운드에는 Jeff Bezos, Amazon, Lux Capital, Thrive Capital, Index Ventures, 그리고 T. Rowe Price가 참여했으며, 이 스타트업은 특정 작업별 프로그래밍 없이 어떤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투자는 AI 기반 로봇 분야의 자본 유입 급증을 반영하며, 경쟁사인 Figure AI는 390억 달러 가치에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고, 전체 로봇 산업은 2025년 1분기 동안에만 2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795 조회
0 추천
2025.11.23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