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차(레벨4)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현재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레벨4(고도 자동화)와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상위 20개 기업 중 미국이 14곳, 중국이 4곳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곳에 그친다.​

도시 전역 실증구역 조성, 100대 투입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전환한다. 실증도시에는 완성차,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구축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개발사에만 허용되던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개방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GPU 지원·AI학습센터, 2029년 구축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지원하고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한다.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활용을 허용해 인식 정확도를 최대 25% 향상시킬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과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생산망도 구축한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투엔드(E2E)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주체 개념을 도입하고, 사고 시 제조사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마련해 입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