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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28조 예산안에 AI 투자 10.1조원 편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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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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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전체 728조원 중 10.1조원을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AI 예산 3.3조원보다 3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정부 예산이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대전환 선언

이 대통령은 이날 23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AI를 28회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10.1조원의 AI 예산 중 2.6조원을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7.5조원을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피지컬 AI 적용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AI 고급 인재 1만1000명 양성과 고성능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를 통해 정부 목표 3만5000장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극명한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범죄자”, “재판 받으세요”라고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연설을 ‘A급’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했다. 정청래 대표는 “AI 강국 실현의 꿈이 눈에 들어온다”며 “후세에 역사가들은 미래 대통령, 국민 행복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3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연설 후에는 ‘이재명’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로 배웅했다.[youtube +1]

국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17일 조정소위가 가동된 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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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7년 안에 1400조 원을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20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기가와트당 약 70조 원이 필요하므로 총 14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6년도 정부 예산(727조9000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는 “이러한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민간 주도 AI 발전 역설최 회장은 AI 발전이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은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제작하는 데 우리가 1년 걸리는 것을 중국 상하이에선 6개월 안에 해낸다”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고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3위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매력적인 AI 스타트업 육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만 개의 AI 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재 기업만으로 AI 전쟁을 치러내기 어렵다”며 “해외 자본을 끌어오려면 매력적인 회사들이 다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AI 버블론에 대한 견해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 최 회장은 산업 분야와 주식시장을 구분해 답했다. 그는 “산업을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이 있다”며 “전 세계의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투기심리가 작동해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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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등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 회장에게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이 과거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고,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역량을 모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민과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손정의 회장은 과거 브로드밴드와 인공지능을 강조했던 것에 이어, 현재는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다음으로 임박한 핵심 기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손 회장이 정의하는 초인공지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며, 인류가 범용 인공지능(AGI)이 아닌 초인공지능의 등장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류가 AI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인공지능이 친절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므로 인류를 위협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과 손 회장의 대화에서는 AI 버블 논란, 초인공지능의 문학상 석권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으며, 이 대통령은 AI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상황뿐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석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미래 AI 기술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손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일본 프로야구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우승을 언급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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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등록
• 연구자들과 칩 제조업체들은 뇌의 신경 구조를 모방하는 뉴로모픽 프로세서의 상용화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의 예상 소비량이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칩 대비 100배에서 1,000배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Intel과 IBM은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 전송을 제거하기 위해 메모리와 프로세싱을 통합한 Loihi 2 및 NorthPole과 같은 프로토타입 칩을 선보였으며, NorthPole은 이미지 인식 작업에서 NVIDIA의 V100 GPU보다 25배 더 에너지 효율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2월 4일, 네덜란드 기반의 Innatera는 뉴로모픽 컴퓨팅 시장이 2025년 48억 9천만 달러에서 2035년까지 761억 8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밀리와트 미만의 Pulsar 칩을 상용 제품에 배포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영국 컨설팅 회사 42 Technology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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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등록
현대자동차의 첨단차량플랫폼 부문장이자 소프트웨어 자회사 42dot의 CEO인 송창현은 자율주행 기술의 더딘 진전 속에서 정의선 회장과의 논의 끝에 사임했다.[yna +1]현대는 최근 한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한 Tesla [ +1.74%], 그리고 이미 레벨 3 자율주행을 양산 차량에 통합한 Mercedes-Benz와 BMW 같은 경쟁사들에 뒤처져 있다.[yna +1]분석가들은 이번 사임이 독자 개발보다는 Nvidia [ +2.11%]와의 파트너십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시사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광범위한 임원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한다.[koreatim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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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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