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AI 뉴스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1년 계도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12 18:19
1,383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20250908152720_2222966_1200_896.jpg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AI G3 강국 도약 제도적 초석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전체 1,366 / 42 페이지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AI 챗봇이 짧은 대화를 통해 유권자의 선호도를 최대 25% 포인트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2024-2025년 선거를 앞둔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의 수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챗봇의 설득력은 심리적 조작보다는 사실 집약적 논거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정보가 풍부한 모델은 설득력을 최대 51%까지 증가시켰지만, 팩트체커들은 AI가 생성한 주장의 약 19%가 주로 부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태도 변화의 36%에서 42%가 한 달 후에도 지속되어, 특히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이 가장 많은 허위 정보를 생성했기 때문에 접전 선거에 AI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18 조회
0 추천
2025.12.05 등록
스크립트를 그대로 영상 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유용한 앱이네요.
620 조회
0 추천
2025.12.05 등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7년 안에 1400조 원을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20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기가와트당 약 70조 원이 필요하므로 총 14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6년도 정부 예산(727조9000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는 “이러한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민간 주도 AI 발전 역설최 회장은 AI 발전이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은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제작하는 데 우리가 1년 걸리는 것을 중국 상하이에선 6개월 안에 해낸다”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고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3위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매력적인 AI 스타트업 육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만 개의 AI 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재 기업만으로 AI 전쟁을 치러내기 어렵다”며 “해외 자본을 끌어오려면 매력적인 회사들이 다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AI 버블론에 대한 견해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 최 회장은 산업 분야와 주식시장을 구분해 답했다. 그는 “산업을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이 있다”며 “전 세계의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투기심리가 작동해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615 조회
0 추천
2025.12.05 등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 회장에게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이 과거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고,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역량을 모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민과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손정의 회장은 과거 브로드밴드와 인공지능을 강조했던 것에 이어, 현재는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다음으로 임박한 핵심 기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손 회장이 정의하는 초인공지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며, 인류가 범용 인공지능(AGI)이 아닌 초인공지능의 등장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류가 AI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인공지능이 친절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므로 인류를 위협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과 손 회장의 대화에서는 AI 버블 논란, 초인공지능의 문학상 석권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으며, 이 대통령은 AI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상황뿐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석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미래 AI 기술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손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일본 프로야구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우승을 언급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631 조회
0 추천
2025.12.05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