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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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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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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AI G3 강국 도약 제도적 초석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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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는 목요일 ChatGPT가 2026년 1분기에 “성인 모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18세 이상의 인증된 사용자들이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한 덜 제한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애플리케이션 CEO Fidji Simo가 GPT-5.2 브리핑에서 밝혔다.회사는 특정 국가에서 행동 패턴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콘텐츠 제한을 적용하는 연령 예측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사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과 공급업체 Persona를 통한 안면 인식으로 연령을 인증할 수 있다.이 기능은 정신 건강 우려로 인해 더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 후 OpenAI가 “성인 사용자를 성인처럼 대우하겠다”는 CEO Sam Altman의 10월 발언에 따른 것으로, 이미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xAI의 Grok 챗봇과 같은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회사를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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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등록
오픈AI가 구글의 제미나이3 추격을 막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신규 인공지능 모델 'GPT-5.2'를 출시했다. 전 버전인 GPT-5.1을 공개한 지 불과 한 달 만으로, 2022년 챗GPT 서비스 시작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의 업데이트다.​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달 초 제미나이3 출시 직후 사내 '코드 레드'를 발령하며 비핵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챗GPT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올트먼은 CNBC 인터뷰에서 "제미나이3의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다"며 "내년 1월에는 코드 레드에서 벗어나 강력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성능 경쟁 격화GPT-5.2는 즉답(Instant)·사고(Thinking)·프로(Pro)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오픈AI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벤치 프로에서 80%를 기록해 제미나이3 프로의 76.2%를 앞섰다고 밝혔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에서는 프로 모드가 74.1%를 기록하며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구글도 같은 날 '제미나이 딥리서치'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복합 문서의 인용 관계를 자동 분석해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는 이 도구는 제미나이3 프로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구글은 자체 벤치마크 DeepSearchQA에서 66.1%를 기록하며 제미나이3 프로의 56.6%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다.​센서타워 자료에 따르면 챗GPT는 글로벌 다운로드 점유율 50%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제미나이가 다운로드 증가율과 월간 활성 사용자(MAU) 증가율, 앱 내 사용 시간 증가율에서 모두 챗GPT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챗GPT 다운로드는 올해 5월 8900만 건에서 11월 7800만 건으로 정체된 반면, 제미나이는 5월 1600만 건에서 9월 7800만 건으로 급증했다.콘텐츠 영역 확장오픈AI는 같은 날 월트디즈니컴퍼니로부터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3년 계약에 따라 디즈니는 마블, 픽사, 스타워즈 등 200개 이상 캐릭터를 챗GPT와 동영상 생성 AI '소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AI 기업과 미디어그룹 간 계약 중 최대 규모"라며 "오픈AI가 콘텐츠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오픈AI가 시장을 선점했으나 AI 시장은 기술적 특성상 선점 효과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며 "구글은 드라이브·독스·지메일 등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AI 기능 통합 속도가 빠르고, 무료 또는 저가 프로 버전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사용자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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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등록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2월 11일, 300명의 학생(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을 모집하는 독립 AI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학부 과정은 2026년 봄부터, 대학원(석·박사) 모집은 2026년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이 계획은 심각한 인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2025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9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고, 인재 경쟁력은 69개국 중 49위에 그쳤으며, 향후 5년간 AI 및 신기술 분야에서 최소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2027년까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AI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며, 각 기관은 에너지, 조선, 로봇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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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등록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목요일, 자신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크리켓을 분석하는 맞춤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코딩했다고 밝혔으며, 인도에 1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회사의 발표와 함께 벵갈루루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이 도구를 시연했다.​나델라가 "생각의 사슬(chain of thought)"이 아닌 "논쟁의 사슬(chain of debate)"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구축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을 협의체로 활용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역대 인도 테스트 크리켓 XI를 선정했으며, 서로 다른 AI 모델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복잡한 결정을 종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다중 모델 AI 위원회가 크리켓 선발을 결정하다Deep Research AI 앱은 전 OpenAI 연구원 Andrej Karpathy의 LLM Council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데, GPT, Gemini, Claude, DeepSeek, Grok을 포함한 여러 모델이 "평의회 구성원" 역할을 하고 의장 모델이 그들의 집단적 추론을 종합합니다. "시스템은 합의 영역, 토론, 추론 체인 등 모든 것을 생성했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라고 Nadella는 Bengaluru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Copilot 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AI 시스템은 Sunil Gavaskar, Virender Sehwag, Rahul Dravid, Sachin Tendulkar, Virat Kohli, Kapil Dev, Ravichandran Ashwin, Jasprit Bumrah를 포함한 합의된 선택을 식별했으며, VVS Laxman의 클러치 퍼포먼스와 Anil Kumble 또는 Zaheer Khan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심의는 Kohli와 Mahendra Singh Dhoni 사이의 주장 선택에 집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Kohli가 선택되었습니다.​크리켓 투자가 AI 혁신을 만나다시애틀 오르카스 프로 T20 크리켓 팀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스피릿의 49% 지분을 1억 8,200만 달러에 인수한 컨소시엄의 일원이었던 나델라는 이 앱이 Microsoft Copilot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X에 이 앱을 "여러 모델과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심층 연구를 위해" 만들었으며 "이것을 '논쟁의 연쇄'로 생각하라...다음 목적지는 Copilot!!"이라고 게시했다.​이 시연은 나델라의 인도 방문 중에 이루어졌으며, Microsoft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인 175억 달러를 향후 4년간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기술 교육 이니셔티브, 그리고 전국적인 운영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2026년 중반까지 하이데라바드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지역을 개설할 계획이며, Cognizant, Infosys, TCS, Wipr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총 20만 개 이상의 Copilot 라이선스를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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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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