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특별법 통과 임박, 주52시간제 예외는 제외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여야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외 확정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이라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많다"며 "이달 중 본회의 처리라는 민주당 계획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11월 중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대장주 사상 최고가 경신

법안 통과 기대감과 함께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35% 오른 11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11만1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10.91% 오른 62만원에 마감했으며, 오후 한때 62만4000원까지 오르면서 전고점을 경신했다.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로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장을 마쳤으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환영하지만 주52시간제 예외는 아쉬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 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나 전력·용수·도로망 등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경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