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로 만든 가짜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 선언 게시

•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생성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
• 해당 이미지들은 새로운 딥페이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스위프트 측은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 가능
• 현재 미국 연방 차원에서 딥페이크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며, 약 20개 주에서만 관련 규정 시행 중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그중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허위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 스위프트가 엉클 샘 복장을 한 채 "테일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에 트럼프는 "수락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게시물은 AI 생성 선거 허위 정보를 단속하려는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약 20개 주에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법을 제정했으나,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게시물처럼 명백히 과장된 이미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연방 차원의 딥페이크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FCC의 AI 생성 음성 로보콜 금지를 제외하면 후보자들이 AI를 활용해 상대를 허위로 표현하는 것을 막을 연방법이 없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도 규정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 상황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상기시킨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핵심 인용

"It's very hard to have a democratic society if people can't believe the things that they see and hear with their own eyes." — Robert Weissman,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