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 AI를 통해 모든 계좌를 감시, 5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세??

2025년 7월 말부터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로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8월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 못 합니다"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조회수 200만을 넘기며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생활비 송금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이건 가짜뉴스"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소문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해서 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장의 발언은 기존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세무 전문가들도 "친구가 50만원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상식선에서의 거래는 우려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I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SNS의 빠른 전파력이 결합해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