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엄격한 규정의 AI 법안 유럽 최초 통과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이탈리아 의회는 수요일에 획기적인 인공지능 입법을 통과시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초로 EU의 AI Act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 정부는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AI 사용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혁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이 광범위한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이 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AI 접근에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며, 어떠한 AI 시스템 사용에도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AI 기술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발달과 개인정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인공지능 남용 겨냥

이 법안은 특히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생성 콘텐츠의 불법 유포에 대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도입합니다. 범죄자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사기, 신원 도용, 시장 조작 또는 자금 세탁은 가중 처벌 사유로 간주되어 형량이 최대 3분의 1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혁신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며, AI가 성장과 권리, 시민의 완전한 보호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끕니다.“라고 디지털 전환 담당 차관인 알레시오 부티가 말했습니다.

정부 감독 구조

정부는 이탈리아 디지털 기관과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을 AI 개발 및 구현을 감독하는 주요 국가 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시장 규제 기관 Consob을 포함한 기존의 금융 감독 기관들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 감독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의료, 고용, 공공 행정, 사법, 교육,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규정을 도입하여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적 가능성과 인간의 감독을 요구합니다.

투자 및 혁신 지원

이탈리아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기술 및 통신에 관련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서 최대 10억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금액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에는 업종별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AI가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의료 전문인이 궁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AI 기술이 도입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