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관세에서 대만과 동등한 조건 확보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보다 큰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이 유일하다.

백악관도 같은 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임시로 2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만 정부는 11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3500억 달러)과 일본(5500억 달러)의 중간 수준인 투자 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한미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외에도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한국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는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김 실장은 “11월 제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1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된다. 한국은 대미 전략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