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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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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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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AI G3 강국 도약 제도적 초석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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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금요일 슝안신구에서 오픈소스 AI 기상 모델인 Fengyuan V1.0을 출시했으며, 이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직접 전 지구 예보를 생성할 수 있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중국 최초의 종단간(end-to-end) AI 기상 시스템을 의미한다[chinadaily +1].• 이번 출시는 NOAA가 AI 기반 예보 모델 3종을 공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AI 기상 예측 시스템 개발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기상 기술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techspot +2].• 중국 기상국 관계자들은 Fengyuan이 극한 기상 현상 탐지에 중점을 두고 저고도 경제 및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특화 분야를 지원할 것이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hinadai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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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등록
• 라쿠텐 그룹인 [RKUNY +1.40%]는 일본어에 최적화된 7,000억 파라미터 대규모 언어 모델 Rakuten AI 3.0를 12월 18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일본어 벤치마크에서 GPT-4o를 능가했으며, 유사 규모의 서드파티 AI 모델 대비 최대 90%의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global.rakuten +1]• 이 모델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GENIA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 및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주도하고,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부 학습 비용을 지원받았다.[global.rakuten +1]• 라쿠텐은 2026년 봄에 이 모델을 오픈 웨이트로 공개할 계획이며, Rakuten AI Gateway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여행,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자사 전체 에코시스템에 이를 통합하고 있다.[global.rakut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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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등록
• 한국 정부는 19일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실증 목표를 2050년대에서 2030년대로 20년 앞당기는 로드맵을 의결했다[mk +2].• 정부는 2030년까지 노심 플라즈마 제어, 초전도 자석 등 8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까지 실증을 완료하며, 전남 나주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할 계획이다[mk +2].•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g-enews],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기업 TAE테크놀로지스와 합병하는 등 글로벌 핵융합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m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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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등록
구글이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을 갖춘 경량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 플래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출시로 구글은 최상위 모델인 '딥싱크', 균형 모델인 '프로'와 함께 제미나이3 제품군의 삼각 편대를 완성했다.상위 모델 능가하는 성능, 4분의 1 가격제미나이3 플래시는 일부 벤치마크에서 상위 모델인 제미나이3 프로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일반 지식을 측정하는 'MMLU-Pro'에서 81.2%, 코딩 능력을 재는 'SWE-벤치 베리파이드'에서 78%를 기록해 프로 모델의 각각 81%와 76.2%를 웃돌았다.​과학 지식 평가인 'GPQA 다이아몬드'와 인류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HLE' 벤치마크에서도 각각 90.4%와 33.7%를 기록해 프로 모델(91.9%, 37.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속도와 지능의 균형제미나이3 플래시는 제미나이 2.5 프로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일상적 작업에서 평균 30% 적은 토큰을 사용한다. API 요금은 토큰당 0.5∼3달러로 프로 모델(2∼12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조시 우드워드 구글랩스·제미나이 담당 부사장은 "오랫동안 AI는 비싸고 느린 대형 모델과 성능이 떨어지는 고속 모델 사이 선택을 강요했다"며 "제미나이3 플래시는 이와 같은 타협을 끝내고 지능과 속도를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다.​제미나이3 플래시는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글은 제미나이 앱과 AI 모드에서 이를 기본 모델로 적용했다.경량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상위 모델을 기반으로 '증류'라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다. 속도가 빠르면서도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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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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