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penAI에 Sora 2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일본 정부는 OpenAI에게 Sora 2 비디오 생성 도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AI 생성 콘텐츠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의 최신 확대 국면을 나타냅니다. 기우치 미노루 장관은 금요일 내각부 기자회견에서 공식 요청을 발표하며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요청은 10월 1일에 출시된 Sora 2가 원피스, 포켓몬, 귀멸의 칼날, 마리오를 포함한 인기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를 특징으로 하는 무단 AI 생성 비디오로 소셜 미디어를 빠르게 가득 채운 후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음향 기능을 갖춘 20초 분량의 1080p 비디오는 일본 당국과 창작자들 사이에서 자국 문화 수출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정부, 새로운 AI법에 따라 법적 조치 위협

디지털 장관 다이라 마사아키는 OpenAI가 이 요청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회사가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이 AI 진흥법에 따른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에 완전히 발효된 이 법은 일본을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만드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문제가 있는 AI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시오자키 아키히사는 "우리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의 창의적인 힘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AI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드는 데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글로벌 AI 규제에서 일본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AI 진흥법은 정부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명확한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OpenAI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업계 압박이 고조되다

OpenAI CEO 샘 올트먼은 10월 4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 논란을 인정하며, AI가 생성한 캐릭터 비디오를 "인터랙티브 팬 픽션"이라고 설명하고 권리 보유자들에게 캐릭터 생성에 대한 "더 세밀한 통제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OpenAI는 아직 일본 정부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은 업계의 광범위한 반발에 이어 발생했으며, 미국영화협회는 10월 7일 Open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 유사한 저작권 침해로 AI 이미지 생성기 Midjourne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디즈니는 Character.AI에 중단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닌텐도도 생성형 AI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